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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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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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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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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1753
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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